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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민법]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종중의 법적 지휘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3.22. 선고 94다61243). 7. 사단채무와 대표자의 책임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사단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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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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