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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 경위
2.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2-1. 주한미군 유지론
2-2. 주한미군 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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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he Washington Post.
AP통신 외. 1. 서론
2. 미 군사저략변경과 한반도 정책
3.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전환과의 상관관계
4. 전지작전권 전환과 시기의 적절성
5. 주한민군 재배치와 철수 가능성, 문제점
6. 한국정부와 군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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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軍隊가 駐屯國의 防衛上 聯合的 行動을 하게 되는 것을 考慮하여 軍隊의 公務執行中의 財産의 損害와 軍隊員의 生命의 損失을 請求權에서 除外한 것이라고 본다.
_ E. 美國軍隊의 公務執行中 不法行爲로 因한 事項(日本人의 生命財産에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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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유엔군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므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당연히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요컨대 우리측으로서는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민군 철수를 연계시키려는 기도가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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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반도 평화확보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주한민군은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하지만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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