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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진(201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현황”.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원구원.
문혜진 외(2012).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와 공공성”. 사회정책연합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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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을 파악해야 한다. 최소한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원전 건설 발전의 타당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원전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가능한 것인지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이 좁은 국토를 다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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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있어서, 수도권의 동북아 허브 중심으로의 개발은 지역균형발전과 상호모순의 소지가 크므로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통합형 국토’를 건설하고, 지방분권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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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북은 행정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서 5·6축 고속도로조기건설 및 교통사각지대인 경북 동해안 지역을 위해 동해안 고속도로의 조기준공 또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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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완화 및 분권분산분업 등 지방육성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효과는 오히려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실한 정책추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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