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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문제(김현철, 김홍일), 친인척, 측근의비리』는 막을 길이 없다. 또한 5년 단임제는 임기가 고정되어 있는 관계로 현직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의미하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폐단을 초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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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눌렀다
5,서울경제(5월14일) [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6.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A.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정당지지 선언, 선거중립의무 위반, 불법선거운동
B. 국가의 경제 하락 책임
C. 측근비리 문제
-자료 출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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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리문제는 그 동안 정부가 쌓아온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일거 에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제도의 틀만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
족하고 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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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척결
이 문제는 종래의 어느 정권이나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나 비리는 제도적 측면의 개혁만으로는 결코 본질이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측근비리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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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6)
박진근,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2009)
신동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근로연계복지인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신정훈, “신한일
김대중 대북정책, 국민정부 김대중 정치, 김대중 정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치적 평가, 경제적 평가, 한일외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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