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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 선진화 필요
(3) 최진실 사건
3. 공중 의제
(1) 전문가 토론회
(2) 대한변호사협회
4. 정책 문제
(1) 정책대안의 평가 中 행정적 실현 가능성
(2) 해외 입법례
5. 정책 형성
6. 정책 결과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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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01
‘친권’의
개념과 목적
1. ‘친권’의 개념과 목적
‘친권’이란?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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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유형
4) 가정위탁의 절차와 선정 기준
(1) 절차
(2) 선정기준
5)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현황과 과제
(1) 가정위탁의 현황
(2) 가정위탁의 문제점
(3) 가정위탁의 향후 과제
3. 결론
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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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의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법원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의 격리를 비롯한 친권의 일시적 제한 또는 상실과 같은 친권개입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법제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아동학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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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4. 아동학대 실태 및 현황
5. 아동학대 실천 및 정책적 대안
Ⅲ. 결론···············p32
Ⅳ. 토론···············p32
Ⅴ. 부록···············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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