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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합의, 배타적 공급합의, 배타적 구입합의, 프랜차이즈 합의 등이 있다. 박길준 외 1, EC 기업, 조선일보사
Ⅳ. EC법상 카르텔금지
1. 카르텔의 요건
(1)사업자간의 공모
(a)사업자 간의 모든 합의
사업자
사업자라함은 “경제적 또는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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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정책
1. 시장의 구조
2. 독점과 카르텔
3. 가격선도-추종행위와 비가격경쟁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행동
Ⅱ. 우리나라의 독점금지정책
1. 독점금지정책의 성립배경과 시행
2. 독점금지정책의 목적
3. 독점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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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지금까지 설명한 카르텔 중 가격카르텔, 수량카르텔, 생산제한카르텔 등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유형의 카르텔이다. 즉, 가맹기업들이 담합하여 카르텔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는 거래상의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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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 5
1.2 비공식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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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1. 수평적 경쟁제한과 수직적 경쟁제한의 구별
2. 카르텔의 직접적 금지
Ⅶ. 경쟁과 경쟁안전장치
1. 구조적 경쟁안전장치
2. 비구조적 경쟁안전장치
Ⅷ. 경쟁과 경쟁가치모형
Ⅸ. 경쟁과 경쟁분석
1. 잠재 대체제 - 3G,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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