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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인학(1997), 일본의 마츠리(祭)와 한국의 축제 비교 : 마츠리와 도시축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최은봉(1994), 국제화와 일본의 국가진로, 한국국방연구원 Ⅰ. 서론
Ⅱ. 일본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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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통지서에 1포인트, 그 후 포기나 등록에 각기 1포인트씩을 얻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등록을 시킬 경우에는 2포인트를 얻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국 심사관들도 처음부터 특허출원을 바로 등록시키는 것은 꺼려하고 있었다.
위에서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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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다. 만약 심사관이 특허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특허의 건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 특허청의 예산도 줄어들 것이다. 조직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예산과 규모가 축소되길 원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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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
◇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특허법 개설, 제13판, 대광서림, 2000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2004
◇ 황의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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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 신청인인 경우,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이 있다.
(2) 기피(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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