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절의 의의
2. 유사개념
Ⅲ.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한계
1. 일반론
2.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표절
3.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표절이 되지 않는 영역
4. 이러한 구분의 실익
Ⅳ. 실태
1. 현직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의 표
|
|
|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판단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3.
오근엽원종익,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한국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5.
오승종, 저작권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