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투자협정 체결 및 뒤이은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이로 인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완전한 자유의 보장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 시민민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BITFTA는 기업(특히
|
|
|
한일 양국의 관련문서 공개를 촉진할 것이다. 일본 외무성도 관련 문서의 공개 검토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모든 협정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문서가 향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어느 정도까지 관련문서를 공
|
|
|
한일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한국측 연구기관인 내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통신부문의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본통신망에 대한 경영권 및 지분제한 등 외국인 투
|
|
|
협정이 얼마나 반(反)노동자적일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한일 FTA의 체결은 한일 양국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며, 양국 민중들의 경제적민주적 권리를 공격한다.
Ⅴ.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
|
|
한일어업협정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이 일방적 폐기 조치로 인하여 종결선언 이후 1년이 신한일어협의 협상시한이 되었다.
무협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양국의 공동적 인식으로 합의된 상항에서 이 1년이라는 협상시한은 소극적이고 부정적
|
|
|
“밀어붙이기 전략용” 협상 카드를 카드 이상의 실제적 행동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한국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로 일방적으로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이 일방 적 폐기 조치로 인하여 종결선언 이후 1
|
|
|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MAI(다자간 투자협정) 등 자본의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이 노동자 민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중적 홍보를 강화한다. 이제 우리 운동에 지원을 요구하는 연대를 넘어서, 자본의 신자유
|
|
|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한일 투자협정은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국민국가와 국제기구들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해진 기생적인 초국적 (금융)자본(한국의 대재벌도 이미 초국적화 하였음)의
|
|
|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자유무역협정 혹은 투자협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그것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노총, 렝고[聯合]의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입장도 비슷하다. 렝고는 “투자협정이 사회적 조항을 충분
|
|
|
한일투자협정은 국제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실행단계에서 부터 이 원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