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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법원1985.9.10.선고85도1481판결)
*목차
1. 서론
2. 약혼
가. 약혼의 의의
나.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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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혼례관행의 변화
3. 전통혼례의 유래와 변천
4. 한국의 전통혼례 내용
5. 전통혼례의 장점
6. 현대의 혼인절차
7. 현대의 결혼문화
1) 결혼식장
2) 예복
3) 예단 및 예물
4) 피로연
8. 아시아 각국의 결혼문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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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란?
- 혼인의 의의
3. 혼인의 적령
4. 혼인의 정신
(1) 삼서정신(三誓精神)
(2) 평등정신(平等精神)
5. 전통혼례의 유래와 변천
6. 혼례의 절차
<1> 의혼
<2> 납채(納采=사성(四星))
<3> 납폐(納幣: 함보내기)
<4> 혼인예식(婚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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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가장 큰 논점이 되고 있다.주52) I. 서 논
II. 구미이혼법의 전개과정
1. Rome법상의 이혼법
2. 교회법상의 이혼법과 근대 이혼법
III. 이혼법의 개혁
1. 영 국
2. 프랑스
3. 독 일주29)
4. 스웨덴
5. 미 국
IV. 개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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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
■ 결혼의 현대적 의의
○
○
■ 배우자 선택의 기준
□ 보편적인 배우자 선택 기준
□ 의식적 요소
□ 무의식적 요소
○
○
■ 결혼의 비용
□ 신랑이 부담하는 비용
□ 신부가 부담하는 비용
□ 양측이 부담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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