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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향
Ⅳ. 금융제도의 수렴
Ⅴ.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Ⅵ. 금융제도의 쟁점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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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위험선호도 증가와 환율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박종현(2002) : 글로벌금융의 폭력과 금융통제의 구상 : 토빈세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이한진(2008)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시장, 진보평론
한호진(2010) : 거시 및 글로벌 금융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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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구의 내용과 특성
Ⅴ. 각 지배유형의 통제기구의 실패
Ⅵ. 한국 대기업의 실효적 통제기구의 모색
1. 이사회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기구의 개선
2.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4. 실효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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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Ⅵ.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바람직한 개선 과제
1. 정규직-비정규직 통합조직
2.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규율 병행
3. 갈등의 내부화와 통합의 노동조합 정치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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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시장 규율에 의존하는 미국 영국 등과는 전적으로 상이하며, 형식적으로는 독일 일본 등과 유사하게 내부 조직 규율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수 개인이 직접 지배하는 즉 개인 규율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5.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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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얼마나 효율적인가, 주주중심경영인가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인가, 즉 주주입장에서의 성과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자본시장개방과 현대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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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단벽의 강도는 신중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4)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강화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후적 규율이 가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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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단벽의 강도는 신중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4)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강화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후적 규율이 가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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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규제완화 및 업계 내 M&A
5) 대형화
6) PF의 부실직격탄
8. 저축은행 사태의 대책(해결방안)
1) 대주주의 불법행위 방지
2) 내부통제기능 강화
3) 대출자산의 건전화
4)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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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의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아직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붙임: 기업감시 시장규율장치의 도입현황 참조). 즉 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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