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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기사
"국정원 40년", 김당, 주간동아, 2001. 6. 14일자
"'남한 조선노동당'에 쏠리는 의혹(사설)", 한겨레신문, 1993. 2. 28일자
"노무현 시대의 국정원 개혁", 이정훈, 신동아, 2003.7월호, 144~165p
"3인3색 '문민 대통령' 3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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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로 끝났다. 그 결과 43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끌기는커녕 군사정권에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 되어왔다.
둘째, 제주43은 미증유의 유혈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안고 있는 지리적 격절성, 즉 ‘변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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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의 이념
Ⅲ.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과정
Ⅳ.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승인
Ⅴ.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법적 판결
1. 불변하는 헌정질서
2. 사법심삽배제론
3. 헌법제정권력의 실존
Ⅵ. 12 12사태(12 12군사반란)의 5 18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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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를 일으켜 반항하였다.
Ⅲ. 소결
고려무인정권과 516군사정권은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겸비하고 있는 당대를 풍미 하였던 불법적 군사쿠데타 정권이라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지배 되었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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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둔다. 또 516군사정변 전후에 특정지위에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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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을 계기로 하여 더욱 더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여 ‘豪族’ 세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상호 연합책을 통해 스스로의 세력을 유지 발전코자 하였다. 호족 세력은 결국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건국에 일조하고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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