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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와 정책방안, 국토해양부 Ⅰ. 서론
Ⅱ.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Ⅲ.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IUU(비규제, 불법)어업근절정책
1. IUU 어선의 정의관련
2. IUU 어선 list 작성절차 관련
3. IUU 어업 근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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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3) 2장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이행
4) 4장 : 비합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활동
5) 5장 : 어로 초과능력(fishing overcapacity)
6) 9장 : 해양생태계에서 책임있는 수산업
4. 대표단 활동
5. 관찰 및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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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관리 정책
1. 어업규제정책
2. 어업자원조성정책
Ⅲ. 어업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EEZ체제하의 자원관리 중요성
1. 어업자원정책의 문제점
가. 어업규제정책의 문제점
나. 어업자원조성정책의 문제점
2. EEZ체제하의 어업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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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의 지원제도 개선
3) 수산정책자금 부채경감대책 추진
4) 면세유 등 수산조세 지원체제 개선
5) 수산부문 정책보험제도 도입
6)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6.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1) 쾌적하고 살기좋은 어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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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Ⅳ. 한중어업협정의 경위
Ⅴ. 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대책
1. 공동관리 지도단속의 방식(方式)과 강도(强度)
1) 불법어로의 근절
2) 공동 자원관리 단속의 현실적 문제들
2. 현행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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