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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법정책

Koharenz)을 이를 수 없다. 성희롱은 불법행위 개념이면서 범죄 개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둘 다 아니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해도 성희롱 행위의 불법유형(Unrechts typos)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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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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