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chuka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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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hukanis 1891~ 1938?)가 이 문제를 정교하게 제기했었다. 그는 추상적 법규범(객관적 법)이 먼저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구체적 법률관계(주관적 법)’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