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rick R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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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판결 -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 87 1) 사실관계 87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87 3) Roth 판결의 의미 88 (2) Memoirs 판결 - 소설의 음란여부 88 1) 사실관계 88 2) 상대적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89 3) Memoirs 판결이 가지는 의미 89

사이버공간, 인터넷, 정보통신, 사이버공간 인터넷, 사이버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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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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