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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정답〉 > ③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規律對象이 아닌 것
은?
① 소유권의 이전
② 매수인의 의무
③ 계약해제의 효과
④ 위험의 이전
⑤손해배상
〈정답〉 > ①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국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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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항해용선계약에서 사용정박기간을 계산하는 조건으로 하역이 가능한 기후하의 작업일을 정박기간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y]
□ York Antwerp Rules (Y.A.R.) :
요크.엔트워프규칙
공동해손의 정산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무역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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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UCp는 그러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강제적 구속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과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발전된 것이 신용장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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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상관습과는 동떨어질 수 있으나, 중재는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가 중재판정에 참여함으로써 상거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판정이 가능하다.
ㆍ중재판정 효력은 국제적이다. 소송은 당사국과의 2국간의 협정이나 특정의 법률관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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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전용허가 등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⑤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장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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