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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외의 지방에도 수도권과 유사한 취업과 교육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
(1) 남동해 해안 공업 밸트 개발과 지방 공단 조성
(2)지역거점 개발도시
- 동해
(3)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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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IMF체제와 토지규제: 시장주의. 국토도시계획학회지 1998.2)
나. 의 의
- 개발 가능지역 확보
- 거주민의 사유재산권 확보
- 지자체 예산 확보
다. 문제점
- 개발 용지의 대대적인 공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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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지, 2008.
김원,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4.
박수옥,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취락지의 구역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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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이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2차적으로 야기 시키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도시재개발사업계획과정에 사업시행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삽입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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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업제도의 발전방향, 국토정보
◎ 아스미 야스시(2003), 주거환경-평가방법과 이론, 시공문화사
◎ 윤일성(2002),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 제6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정준현(1999), 주거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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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한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업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용도지역지구제도를 개선한다. 대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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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동향 분석』, 권오현, 20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거환경의 질적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진정수, 박종택 1998, 국토개발원, p.101.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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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려는 국가 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이 완료되었다. 또한, 수도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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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상가조합원의 주택분양가능, 사업추진단계의 간소화 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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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이들 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첫째, 도시정비의 계획적 접근이 있어야 하며, 둘째, 기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행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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