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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이헌환, 창작과비평사
[역사 속의 법 :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이헌환,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 제 1차 사법파동의 개요
1.1. 사건의 발단
1.2. 사법부의 반발
1.3. 정부의 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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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성장과정
Ⅲ. 제 1차 사법파동(1971)의 발생배경 및 사회적 상황
Ⅳ. 제 1차 사법파동의 발생과 진행과정
Ⅴ. 1차 사법파동 관련 인터뷰-홍성우 변호사
Ⅵ. 제 1차 사법파동의 의의 및 영향, 평가
Ⅶ. 사법부의 독립 관련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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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바, 1971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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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은 흐지부지 그렇게 묻혀져 갔다.
Ⅶ. 결 론
1차 사법파동과 2차 사법파동은 외부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3차 사법파동과 4차 사법파동은 법원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문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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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가?
Ⅲ. 사법권의 독립과 “독립 사회의 적들”
(열린 사회의 적들 패러디 ㅎㅎ)
1. “사법권의 독립”이란? - 교과서적 논의 및 사례에의 적용
2. 사법권 독립의 목적 - 도구적 가치로서의 존재 의의
3.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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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된다면 사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할 것이고, 결국 형사소송법은 민주적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검경의 민주적 개편은 권력의 분권화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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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의 행정부에 대한 종속
대통령 일인 중심체제
정당의 일인 지도자 중심
언론의 독립성 결여
② 유교문화의 권위주의와 가족주의
유교문화의 권위주의
가족주의
③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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