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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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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실, 시정촌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1990년 6월에는 "노인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인 복지법, 정신박약 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 복지 5법외에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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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타) 1997년 12월 13일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점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평가
i)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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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적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파악된다. 시계열에 따른 자료의 연도가 모두 균일하지 않아서 이를 분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국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상관관계는 적다고 보이며 뉴딜정책으로 인한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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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5)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주도록 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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