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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정한다면, 벌금과 재산몰수가 무서워서라도 불법적인 땅투기에 나서는 LH 직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4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
2. 최근 발생한 LH 직원들의 투기문제와 투기근절 방안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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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주택금융 동향,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장성수(2003), 주택공급자 금융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발
재경부(2003),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
조주현(2003), 주택개발관련 프로젝트 금융제도의 도입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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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의 현황
1.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
2. 참여정부의 개발독재 논리
3. 부동산의 편중현상
4.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해결방안과 과제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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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주택정책 /23
(3) 주택계급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24~25
2. 해외를 통해 살펴본 주택 불균형 /25
2-1. 해외의 주택 불균형 현상 /25~29
2-2. 해외 정책 /29~42
(1) 6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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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문제점
1.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세력
2. 개발독재 논리와 시장원리
3. 부동산 편중현상과 규제정책 완화
4. 부동산 양극화와 사회양극화
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양극과 해소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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