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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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적법 요건 - 대법원 2004두7146 판결을 중심으로

2004두7146 판결을 중심으로 - I. 과징금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소재 　2.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근거 　3. 과징금의 법적 성격 　4. 형벌성 유무 　5. 구제절차 　6. 사안의 적용 Ⅱ.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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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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