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6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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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관련사건의 쟁송방법

관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당연히 변경되지도 않고, 그 반면 행정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관리처분계획은 그 판결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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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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