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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부 -> 교육청에 위임, 법 - 법무부
*두 부터 이상의 소관인 경우 학술상 두곳 다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한곳만 얻고 있음
*주무 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원하는 대답 못 얻더라도 소송x)이다. cf) 기속재량 :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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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행정행위의 흠과 공정력, 흠의 치유와 전환, 승계
제18장 행정절차
제19장 행정심판
제20장 행정집행절차
제2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2장 행정소송
제2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24장 행정상 손해배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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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
제 3 장 문화이론
제 4 장 구조이론
제 5 장 비판이론
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
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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