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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추정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로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되어,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
③ 기재사항의 적법추정
- 부동산물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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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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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있는 물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성문법은 당연히 물권법의 법원이 된다. -중략- - 교재 처음~80페이지 핵심체크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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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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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
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
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의미: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중략 - 교재 제1강(총론), 제2강(물권의변동) 및 웹강의 1~5강 핵심요약+출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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