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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1. 단순 살인죄
(1) 단순 살인죄
1) 제 250조 제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① 사람의 시기(始期)
㉠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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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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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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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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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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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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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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