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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확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대표, 예산편성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이상근, 2014).
참고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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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1. 기획의 의의
(1) 개념
(2) 유사․관련개념
2. 민주주의의 개념
3. 기획제도의 이론적 기초
4. 기획과 자유의 조화에 관한 논쟁
(1) Friedrich A. Hayeck의 양립불가능설
(2) Hermon Finer의 국가기획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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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1. 기획의 의의
(1) 개념
(2) 유사․관련개념
2. 민주주의의 개념
3. 기획제도의 이론적 기초
4. 기획과 자유의 조화에 관한 논쟁
(1) Friedrich A. Halleck의 양립불가능설
(2) Harmon Finer의 국가기획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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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집 2000 ; 제 12권 제 3호 pp429-453
한국 정부의 목표관리제 도입 - 이론 조명과 현실적 문제점 ; 김판석,권경득
군산대학교 지역 개발 연구 (1996.12) pp179-196 ;예산이론과 예산 개력; 유금록
PPBS와 MBO 예산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공공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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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연구도 많이 하게 되었다.
- 중략 -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개혁의 목표
4. 예산개혁의 제도적 맥락
5. 한국의 예산 개혁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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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영훈교수화갑논문집, [재무행정의 현대적 과제]
박종구. 1998.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년 통합학술대회논문집],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변천
1.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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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1) 예산회계법의 제정
1951년 9월에 제정된 재정법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한 법률로서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1961년에 당시의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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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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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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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시기(근대사회, 근대화)의 예산제도
1.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의 확립
2) 세출에 대한 통제권
3) 행정부제출예산제도
4)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에 의한 예산편성
2) 행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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