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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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획이란
1. 기획의 의미

Ⅱ. 기획의 과정
1. 목표의 설정
2. 상황의 분석
3. 대안의 탐색
4. 대안의 비교 평가
5. 계획의 집행과 평가

Ⅲ. 기획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1. 기획의 의의
(1) 개념
(2) 유사․관련개념
2. 민주주의의 개념
3. 기획제도의 이론적 기초
4. 기획과 자유의 조화에 관한 논쟁
(1) Friedrich A. Hayeck의 양립불가능설
(2) Hermon Finer의 국가기획 찬성론
(3) 결론
5. 기획의 방법론적 논쟁
6. 기획의 유형
7. 주요국가의 기획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4) 한국
8. 기획의 앞으로의 방향
(1) 기획목표의 설정
(2) 기획수립과정
(3) 수정,보완체계
(4) 기획집행방식

본문내용

가 커짐에 따라 특히 정치민주화가 진전되고 자주적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기획제도도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기치를 내건 것이 신경제이었다. 정부와 민 간이 함께 하는 경제를 일컬으며 진정한 민간주도를 표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 패한 경제전략이라서 현재에까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결국 지금의 김대중정부에게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안건에만 매달리게 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경제구조조정 내지 개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가운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방식의 표면적으로 강력한 국가기획적 요소는 완전히 감추어지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
8. 기획의 앞으로의 방향
(1) 기획목표의 설정
: 서방국가들의 발전목표를 보면 선진국은 1960년대, 개도국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 서 사회적 형평과 국민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다. 미국의 경우에 Johnson 대통령이 표방한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가 전형적 인 사례이며 프랑스는 1962년부터, 일본의 경우는 1967년부터 중기기획의 명칭까지 경제사회발전기획으로 바뀌었다. 비록 명칭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기획의 중점목표 자 체가 초기의 자립, 근대화, 경제성장 위주에서 균형발전, 소득재분재, 복지증진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획목표의 중점변화는 신행정(New Public Administraion)과 새로운 기획 (New Planning)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이라는 규범적 목표와 부합하는 경향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기획목표설정에 있어서도 사회정의 실현과 소외된 계층의 이익증진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기획수립과정
: 개도국들의 기획수립방식도 하향식에서 상향식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일 반적인 관측이다. 한국의 제3차 계획(1972-1976)과 태국의 제2차 개발계획 (1967-1971)은 하향식으로 작성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후에 상향식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의 기획수립과정은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참여의 확대와 민간주도화를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나 일본의 기획수립과정은 광범위한 참여와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내지는 사회적 학습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기획이론의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겠으며 기획유형 가운데는 교 류적(transactive)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수정보완체계
: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획의 수정과 보완체계는 불가피하다. 장기적인 비전을 유지하면서 집행계획을 신축성 있게 조절하려는 제도적인 기제로서 연동기획(rolling planning)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계획부터는 매년 경제운영계획의 형태 로 3개년 연동기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기획은 그대로 두고 연차기획을 통해서 목표를 조정하고 기획내용을 수정하는 방식도 흔히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계획기간(1976년)까지 채택했 던 총자원예산(Overall Resource Budget)은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연차기획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획의 수정보완을 제도화하고 있음은 전통적인 기획관에서 보면 상당한 저항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전통적 방식 즉, 기획을 최적의 청사진(optimal blueprint)이어야 하며 무리를 하더라도 추진되어야 하다는 총괄적 접근방법이라기 보다는 점진적 접근에 가까우며, Etzioni가 주창한 이른바 절충탐색(the mixed scanning)모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획집행방식
: 기획의 집행방식은 자유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선진국가들의 경우 기획수립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되겠다. 역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기획집행방식은 정보의 교 환과 경제정책의 검토를 통한 시장에 대한 예고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요약하면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에 규제적 방식에서 조종적 방식으로, 자본주의국 가들은 조종적 방식에서 정보제공의 방식으로 통제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개도국에서는 기획집행과정 상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 두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지도자와 고위행정가들의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획수립과정 에서 필요로 하는 결정을 적시에 내려주지 않거나, 공표된 기획을 집행과정에서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제사회개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공식기획과정 밖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② 기획내용 자체의 결함이다. 기획이 의사결정(특히 투자)의 지침이 될 만큼 구체 화되지 못하고 투자우선순위나 재원소요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거시적 목표가 부문별, 지역별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연차기획이나 세부사업 기획으로 연계되지 못한 경우도 흔히 있다.
③ 개도국의 여건에 적합하지 못한 기획방법과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뢰성 있는 자료의 뒷받침이 없어 고도의 계량경제모형을 채택하거나 경제외적 요인들을 소홀히 하여 현실과 유리된 대안을 채택하는 사례를 말한다.
④ 기획의 집행과 평과, 통제에 필요한 행정역량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유능한 기 획가와 경영인력이 부족하고 조직관리와 예산회계제도가 비효율적이어서 계획추진 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행정은 국가기획에 대한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등 장하고 있으며 기획의 분권화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외가 아니라고 보며 국가기획체계의 전환을 지향한다면 행정적 측면에서 기획역량의 신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효문 (1996), 「행정기획론」, 서울: 조명문화사
최창호, 정세욱 (1980), 「행정학」, 서울: 법문사
최항순 (1994), 「발전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신원문화사

키워드

기획,   자유민주주의,   기획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