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문명-현대민주주의(참여,숙의)가 가진 대표적인 문제점을 고전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현대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핵심적인 원리와 이념이 무엇인지를 숙의민주

소개글

인간과문명-현대민주주의(참여,숙의)가 가진 대표적인 문제점을 고전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현대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핵심적인 원리와 이념이 무엇인지를 숙의민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주주의 논의의 필요성

Ⅱ. 민주주의의 이해 - 참여·심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Ⅲ. 현대적 민주주의 모델의 문제점

Ⅳ. 한계 극복을 위한 핵심원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하므로 자유주의 전통의 고전적 민주주의 모델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포퓰리즘에 따라 표류하는 정치공동체로 변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탁월성의 정치라는 원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일반 대중의 \'심의\'가 과연 유의미한 합의로 귀결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Ⅳ. 한계 극복을 위한 핵심원리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의 원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민주주의는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을 참여로서 정의하는데 전체 인민의 지배, 통제,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계가 있는 한 참여가 가능한 범주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이며 도덕적인 자아실현의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의 원리가 그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대중의 참여는 중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며 마키아벨리와 같이 인간을 무한히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욕구의 존재로 파악한다면 참여민주주의는 오히려 공동체의 파국으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의와 공론이라는 핵심 원리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심의는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 민주주의를 따라다니는 중요한 주제로 계속하여 존재하였지만 이는 합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롤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심의가 입헌적 합의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는 상호 대립되는 포괄적 교의들의 공존을 위한 기초 조건의 성립에 그치며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함의를 갖지 못할 수도 있게 되고 이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Arrow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선호 속에서 균형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재적 결정밖에 없다 증명한 바 있다. 즉, 심의 원리는 과연 현실정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심의 원리는 현대의 다원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권력을 구성하는 과정이자 we-ness, 즉 루소식의 일반의지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주의로 경도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으므로 심의와 그에 이은 합의라는 심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이제 메커니즘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Ⅴ. 참고문헌
강제명, 『정치학 - 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 2010.
이병화 등, 『정치학으로서의 산책』, 2009.

키워드

인간과문명,   현대민주주의,   현대적 민주주의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