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연구레포트] 민주주의 개념,발달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문제점과 향후방향제시및 나의의견

소개글

[민주주의 연구레포트] 민주주의 개념,발달과정과 한국 민주주의 문제점과 향후방향제시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

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3. 민주주의의 발달과정

4. 고대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비교

5.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

6.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7. 민주주의와 교육과의 관계

8.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9. 한국 민주주의의 향후방향제시

10.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80년대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의 실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진정한’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대의제를 넘어서는 대안은 아직 없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만큼, 혹은 그 이상 어려운 과제라는 보비오（Bobbio）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론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90년대의 민주주의론은 80년대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ㆍ사회적 제약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좀더 성숙된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최장집（崔章集）과 김만흠（金萬欽）의 저서는 이러한 한국 지식사회가 하는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우회 과정이 최장집 개인의 입장 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80년대말 그는 실질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의 전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다원주의, 경쟁적 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쪽으로 강조점을 옮기고 있다. 이 두 저서는 지금 국면에서 한국 민주주의론에 대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이론적ㆍ분석적 능력을 보여주며,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저작이라고 생각된다.
9. 한국 민주주의의 향후방향제시
(1) 심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결손’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의사결정의 심의적 과정에 정보를 갖춘 시민들의 참여로 정의될 수 있다. 시민들이 이슈에 대해 생각하고 대안들을 비교해보며 어떤 정책 또는 후보가 적절한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심의란 경쟁적인 주장들을 진지하게 저울질해보는 토의의 과정이다. 사워드는 (Saward 2000: 5) '심의 민주주의는 참여자의 이슈에 대한 지식, 타인의 이해에 대한 인식, 공공업무에서 적극적인 활동자의 역할에 대한 확신을 조장하는 동등하고 포용적인 기초에 근거하는 토론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토론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심사숙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 기구의 정책 결정과 국민의 여론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2)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지역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 자치는 권력 분립의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다. 지방 자치 제도는 중앙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에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 지역이 비교적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 사회의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남용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부추기는 지역감정을 청산하고 개개의 지역 특성에 따른 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주민 스스로는 그들의 복리를 증진 시키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10. 결론 및 나의의견
제임스 랙서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과 혁명이라는 민주주의와 오히려 대치되는 개념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싹이 튼 곳의 각 각의 정치적이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민주주의는 대규모 권력 투장을 통해 서서히 발전해 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사람들의 희생이 존재 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제도의 모순을 통해 기존의 모순점들이 서서히 들어나게 되면서 혁명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분출되어 나왔다. 그리고 혁명을 주도하던 제 3신분들은 인권 선언문을 통해 그들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
처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에 와서 ‘시민교육’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이다. 시민교육 시간에 역사책에서만 존재하던 ‘시민’의 개념을 배우면서 민주주의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민주주의가 어떠한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웠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것이 생겨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못했다. 단지 나에게는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만 ‘잠깐’봤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 투쟁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 목적이 선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의 퍼즐이 조각조각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민주주의의 탄생과정과 그 탄생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완벽히 숙지한 지금,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를 택한 우리나라에 살면서 과연 나는 옛날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 까지 바랬던 이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지 말이다. 시민교육 시간에도 시민으로서의 삶과 그 역할,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역사 배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단지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인 줄로만 깨닫고 있었을 뿐이었다. 시민의 배경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그 민주주의의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시민교육 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 속에서의 삶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역사 속에서 그 위대한 희생이 절대로 헛된 희생이 아님을 이제 내가 몸소 보여줄 차례인 것 같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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