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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공질서안전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 1. 2015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2. 2015년도 예산의 기본 방침
3. 2015년도 예산확정 사례
4. 2015년도 예산확정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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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2015
-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무원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원의 종류
2. 2015년 사회복지예산 구성
3. 2015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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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를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재가족화’, ‘돌봄의 재여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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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 배정 계획],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2014.12.10
2) [KDI “세수부족, 증세보다는 조세 지출 개혁해야”], 조선비즈 박의래 기자, 2014.12.10
3) [내년 세수도 ‘빨간불’, 한겨레 김경락 기자], 2014.12.10
4)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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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반영
(4) 학대 피해 아동 보호·지원 및 학대 재발 방지
1) 가해 부모와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강화
2) 민간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3)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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