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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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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게다가 입법적 문제도 존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해당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원고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주민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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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정책, 13(2), 173-196.
최인숙. (2014).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 전망. 환경법연구, 36(1), 29-55.
김태영, & 장성택. (2013).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과 한계점 분석. 환경영향평가, 22(6), 723-740.
이준섭, & 홍선기. (2012). 전략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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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항목이 새로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임.
2001년 1월부터는 기존의 환경, 교통, 재해평가 제도를 통합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시행될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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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의 절차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사전환경성검토의 개념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절차
사전환경성검토 vs 환경영향평가
기존 평가의 문제점
전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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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행정계획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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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법체계 및 주요내용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
(5)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사례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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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갈등의 화두,환경영향평가
- 지난 10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주요환경이슈 :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파행
제도적 맹점
법률적 기본원칙 망각
정부관계자들의 무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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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대책 및 연차보고서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개등록대장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된 기록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공개등록대장이 , 시민의 간편한 접근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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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사후환경영향평가
EIA의 과정과 모니터링 과정
과업수행방법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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