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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를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항고인이 원심에 이의를 신청하자 원심은 2003.12.17. 항고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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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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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일 甲은 자신의 지배인 A에게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는 3월 3일 甲의 지시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乙은 3월 15일에 소지중이던 어음을 분실하였다. 그 어음을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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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균형
시장 균형이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매우 안정된 상태인 ‘균형’은 한번 달성되면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될 유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시장에서는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거래량과 가격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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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에 들어갈 히라가나가 첫 번째 글자로 쓰인 일본어 단어 5개와 그 뜻을 쓰시오. (예 : かお 얼굴)
① かばん 가방
② かゆうせい 가용성
③ かそうこうざ 가상계좌
④ かせん 하천
⑤ かちか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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