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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 및 질취제한, 법정준비금제도,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 및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후의 이익배당허용, 각종 이연자산의 상각 등도 자본유지의 원칙이 상법에 반영된 경우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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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과제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관련 판결이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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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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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중략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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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하였기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중략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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