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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 중략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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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결.hwp
2. 사실관계.hwp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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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에서 쟁점은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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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 중략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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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얻지 않으면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360조 2항, 민사소송법 463조∼468조).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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