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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과 설득
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
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
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
제8강 가치와 규범
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
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
제11강 수행적 모순
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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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헌법의 개념과 해석
1. 헌법의 정의
1) 정의
헌법이란 정치공동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법임
2. 헌법의 분류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① 성문헌법
-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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