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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로 전환되어 장애인복지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주의 예산지원제도의 도입을 찬성한 데 반해,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김종철 사무관은 장애인고용정책의 모든 부문에 성과주의 예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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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보험의 문제점
9.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②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의 정의
2. 적용대상
3. 급여
4. 의료급여의 관리운영
5. 의료급여의 전달체계
6. 재정
7. 의료급여의 개선과제
8. 현재 우리나라 의료급여제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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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서비스는 기대 미치지 못함
국비진료 대상자 현황 (단위:명)
1997년
1999년
2001년
2002년
62.298
78.468
116.705
113.200
나.상징적 보훈정책의추진성과 미흡
다.정부내 보훈기능 분산
라.보훈정책의 기반 취약
(1) 보훈조직
보훈업무량과 인력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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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치매 노인 보호 대책
·치매 : 정상적 노화과정의 일부
1993-95년 6개소의 치매센타 신설
1994년 한국치매협회, 치매 가족회 결성
③ 지역간 편중(도시-농촌)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
4)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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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1, 3138 1. 가천의대중앙길병원
2.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3. 강북삼성병원
4. 곽병원
5. 경북대학교병원
6.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7. 국민의료관리보험관리공단일산병원
8. 동아대학교병원
9. 마산삼성병원
10. 부산대학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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