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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 라는 용어 대신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간 사용된 명칭들이 편견이나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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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특수체제에 따른 인권개념 4
Ⅲ. 북한의 인권 실태 및 문제점 7
1.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 실태 7
2.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실태 15
3. 북한 정치범의 인권 실태 16
4. 정치․경제적 문제점 17
5. 사회․문화적 문제점 18
Ⅳ.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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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10년：변화와 전망 , 통일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2004. 4. 7.
배종렬,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해외경제 , 2002년 7월 호,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신의주 특별행정구 제 2의 홍콩이 될 것인가?", 한국국제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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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통일연구원).
이영선윤덕룡, 1999. “북한의 빈곤함정 탈출방안으로서의 남북경협.” 23회 아태재단 학술회의. 새천년을 위한 한국사회의 비전. 10월 18일.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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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분야부터 시작하고, 폐쇄된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상호간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한 정부와 기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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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 강화
(1) 대북한 인권외교정책의 정당성
(2)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가정책 기조로서의 대북인권 정책 수립 (3)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시 북한인권 개선 요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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