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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사에 반한 불이익을 당한자가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
- 대상: 징계회부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기타 불리한 내용.
- 절차: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불이익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 40일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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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결론들은 세무, 위생, 교통 등과 같이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적용은 공무원의 부패는 일견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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