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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진흥책과 함께 원양어업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신어장 개발 확대(남빙양시험출어 및 포클랜드 어장) 및 국제수산기구 가입, 적극적인 해외협력 추진, 공해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수산정책의 기조도 증산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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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은 용어 그 자체에 함축된 의미대로 어선을 이용하여 행하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총칭하는 어업으로서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이 8종, 근해어업이 13종으로서 모두 21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신해양법질서의 정착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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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나 어획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 · 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EEZ의 어업관리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한 · 중 EEZ 어장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상이한 입장 차이와 협정의 영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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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총 허용어획량에 근거한 어선의 수, 조업유형, 선박톤수 및 마력 등에 대해 총량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新造, 購買, 更新漁船은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부문의 심사와 인정을 받아야 하고, 新造漁船, 省과 省間의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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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수역이 독도의 지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Ⅴ. 한ㆍ일 어업협정이 주는 경제적 피해는 무엇인가?
1.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가?
2. 정부와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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