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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화사회 통권162호 p8~10, 200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 정보보호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 20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무선, 이동통신망 보안 대책(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한국정보보호센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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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2. 현행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현실
3.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VI.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상의 대책
1.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과 보안의 절실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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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2.10.09.
공영일, "한국과 중국의 통신서비스시장 비교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5호, 2003.3.16.
박한진, <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오상출판사, 2002.
산기협, <산업기술백서>, 2002
산업자원부, <디지털시대의 산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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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의식 3
1. 인터넷 대란의 발생원인과 피해 3
(1) 인터넷 대란의 발생원인 3
(2) 인터넷 대란에 따른 피해와 그 책임 4
2. 인터넷 대란 이후, 현재 5
(1) 인터넷 대란 이후 5
(2) 현재 6
3. 사이버 범죄의 종류 8
(1) 해킹 8
(2) 악성코드 8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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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성 18
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9
1. 실시간 전기요금제도의 정립 19
2. 전기요금 체제의 개편 20
3. 전력산업의 판매 부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 21
4.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제공 21
5. 이해관계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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