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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군간의 사무재배분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 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4) 교육위원회 성격의 문제
5) 교육위원회 선출의 문제
6) 교육감 선출의 문제
7)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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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불가
금융시장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1인당 및 종목당 한도 50%(97.12.11)
종목당 투자한도 55%추가 확대(98)
·회사채 시장 개방(97.12.12)
대기업 발행 회사채:부분개방(1인당 및 종목당 한도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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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서울: 한국재정연구회.
재정경제부, 『경제백서: 외환위기 극복과 새천년 대비, 1999』
한국조세연구원.(1997).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21세기 국가과제 정책토론회 자료. Ⅰ. 머리말
Ⅱ. 행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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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1991∼1993.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0∼1992.
______, 「1992년 북한 GNP추계결과」, 1993.
홍성국, 「북한의 재정과 경제」, 『북한』, 1993년 6월호.
Drabek, Z., "Estimation and Analysis of Turnover Tax in Centrally-Pl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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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공동주최)(1999. 9. 16).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교육의 신세기적 구상-2000년대 한국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1985).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 발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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