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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액공제 등이 모두 개인단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EIT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의 기본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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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당장 부분급여체계를 도입해도 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별 가구별 선정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기본급여외에 부가수당형태를 도입하여 생계비추가수요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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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현재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와 함께 동법 제20조의 급여기준 및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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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액공제 등이 모두 개인단위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EIT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편해야 한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의 기본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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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보고서, 보건복지부
김순옥(2008)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 논문
김성동(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청주대학교, 석사 논문
김양순(2007)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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