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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규제
-무역법 제301조를 중심으로-
1.미국시장의 전반적인 환경
<미국 시장의 주요경제지수>
≪ 표 ≫
<미국 시장의 산업동향>
• 농업
국민총생산의 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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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관행의 요건과 절차의 진행 및 제재조치의 발동에 이르기까지 그 일방적 성격으로 인하여 WTO의 다변적 분쟁해결구조에 배치된다. 특히 WTO는 분쟁의 일방적 해결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어 301조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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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를 들먹이며 문제를 제기해서가 아니라, 그 요구에 우리의 정책이나 조치가 국제통상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WTO규범에 의해 우리의 체제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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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01조가 특정품목에 주안점을 둔 것인 반면, 해당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함.
ㅇ 일반 301조에서는 USTR 재량 또는 이해 당사자(미 기업또는 업계)가 제기한 청원을 검토한 후
USTR의 재량에 의해 조사를 개시하는데 비해,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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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를 통한 미국의 지재권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관한 연구", 무역위원회, pp.77~78
이용근(1999), "한미통상마찰의 현안과 정책적 대응방안", 국제상학 제14권 제2호(특집호), pp.2~6, pp.262~265
박번순(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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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부활, EU의 신통상정책 등 양자적이고 일방적인 분쟁해결 수단도 강화되고 있다. http://seriecon.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이제 한국경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정부주도형 성장패턴과 전략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새로운 경제구조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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