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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윤덕경 외 3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4대강사업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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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술과 정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문·정치인과 과학기술인의 역할 재조명과 이를 위한 보다 큰 틀의 이해가 필요하다.
⑦ 4대강 살리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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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로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 힘없는 농민 내쫓는 4대강 저수지 증고사업은 철회되어야..
지금 경남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정부의 저수지 증고 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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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
세종시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 수도권 부동산 폭락(버블붕괴)
■독일 거주 한인학자의 4대강사업 비판■ - 대운하,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와 지하수고갈, 수질악화
4대강 사업의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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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사업의 장 · 단점을 살펴보았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쉽사리 판단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완공 후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수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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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담론이론 1)Fox&Miller의 담론이론 Fox & Miller(1995)는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 행정은 담론(discourse)이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행정이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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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가 정부 개입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시장의 실패 때문이었지 시장을 부정해서가 아니었다.
⇒ '내재화된(Embeded) 자유주의' , '개량적 자유주의' 1.서론
2.우리나라의 주요 공공투자
3.4대강 살리기 사업
4.외국사례
5.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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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료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공청회 한번 없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는 현재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지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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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여 명의 청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내년예상 예산이 9조원 가까이 됨을 감안하면, 일자리예산 지원이 결코 많지 않다.
21. 비정규직근로자 [非定規職勤勞者]
-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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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분명 잘못된 사업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정치적 시비라는 주장을 펼친다. 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일을 보기 힘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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