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서론
2.우리나라의 주요 공공투자
3.4대강 살리기 사업
4.외국사례
5.대안

본문내용

삽질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1. 서론




1. 서론- (1)재정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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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이란?
: 정부가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일반적인 목표
: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유지하고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




(2)케인즈 주의

(1) 케인즈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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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진 ≫

상품에 대한 총수요 강조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논함.

불황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동되므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




(2)케인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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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케인즈 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케인즈가 정부의 개입을 강조했다고 해서 케인즈를
그저 '정부개입론자'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신뢰하에서
강한 정부와 강한 시장을 지향한 것.

케인즈가 정부 개입의 이론을 제시한 것은
시장의 실패 때문이었지 시장을 부정해서가 아니었다.
⇒ '내재화된(Embeded) 자유주의' , '개량적 자유주의'

키워드

삽질노믹스무엇이문제인가,   4대강살리기사업,   우리나라의주요공공투자,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