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나의 견해(4대강 정비사업의 실효성)

소개글

[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나의 견해(4대강 정비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여는 글
(1) 4대강 살리기는 과연 어떤 사업인가?
(2) 4대강 정비사업의 찬반 의견
(3) 4대강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
(4)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
(5) 과연 4대강 살리기일까 죽이기일까
(6) 9월부터 착공 예정인 4대강 살리기 사업
(7)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8)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9) 찬성론자의 입장(일반인)
(10) 찬성론자의 입장(국토해양부)
(11)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12) 맺음 글

본문내용

예정되어 있는 댐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홍수가 가뭄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중복하여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건설 쪽으로 일을 했던 현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대운하도 그렇고 4대강 정비사업도 그렇다. 그리고 이번에 공군 비행장 근처에 제2 롯데월드를 허가해줌으로 비행경로까지 변경해야할 판이다. 즉 국가의 안보보다 건설과 대기업이 더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금까지 그 문제성 때문에 허가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통과되었으니 말이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를 늘리고 행정 인턴을 늘리는 것은 그저 지금 이 정부에서 실업자 수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것에 불과함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녕 정규직 수를 늘일 생각은 없는지 궁금하다. 대기업에서 Job sharing을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정규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국가의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룩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이 되어 줄 가능성이 크다.
(12) 맺음 글
- 위 사진은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와 경부운하 갑문을 나타낸 것이다.
출처는 http://news.cyworld.com/view/20090428n03367?mid=n1101 이다.
- 일단 나의 글은 선동의 의미에서 쓰인 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한 학급에서 어떤 학급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찬성의견도 있고 반대의견도 있다. 반장은 두 의견을 모두 존중해서 들어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바른 학급의 일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반의 구성원들도 잘 수긍하고 잘 따라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 글이다. 선동하여서 국가가 하는 일을 좌초시키겠다는 의미는 전혀 담고 있지 않는 글임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 나는 벤처기업에서 2달 정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금난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냥 기술(특허)을 싼 값에 팔아버리거나 특허를 움켜쥔 채 부도의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견뎌내는 것을 보았다.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부실하고 성장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1000개의 중소기업에 14억 원의 지원만 할 수 있다면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 나는 강한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군사력도 강해졌으면 좋겠고, 민주주의인 만큼 국민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한 한국이란 한 명의 독단적 결정으로 움직이는 한국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즉,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
- 여러 과제가 있지만 이렇게 4대강에 대한 견해 정리를 우선한 이유는 이 사업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9월에 시작되는 데 일단 시작되고 나면 막기가 힘들다. 오늘 뉴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전국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한다. 그 설명회에서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며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달콤한 앞면 뒤에 씁쓸한 뒷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이 반대 위주로 적힌 이유도 정부나 기관에서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 정보는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의견이나 자료를 찾아본 것이다. 물론 나의 견해도 반대이다. 왜냐하면 그 돈이 아깝고 그 돈으로 산업 육성에 쓰고 싶기 때문이다. 무엇이 시급하냐는 것이다. 강이냐 중소기업 육성이냐.
- 마지막으로 이 글에 언급된 블로그 작성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싶다. 그냥 그 글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한 것일 뿐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옳다는 식의 글이 아니었다. 사실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글을 쓸 때는 정말이지 조심스럽고 떨리고 조금은 무섭다. 장난삼아 친구들에게 내가 사라지면 잡혀간 건 줄 알아라는 말을 한다. 나를 보고 좌파 빨갱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사실 4대강에 대해 회의적인 말을 하면 좌파 그리고 빨갱이로 몰아가는 네티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북한을 숭배하거나 동경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과 통일 된다면 연방제로 하여서 두 나라의 정부를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교류만 가능하게 하여 차츰 경제 격차가 사라졌을 때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제 격차를 줄이지 않은 채 통일하면 독일처럼 10년이 넘게 경제적 타격이 있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각자 살던 곳에서 교류만 활성화시키고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좁혀졌을 때 그 때 서서히 하나씩 합쳐감이 맞을 듯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너무 강경입장을 고수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경입장을 고수해서 한반도가 위기 상황처럼 해외에 비춰지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투자를 잘 하지 않게 된다. 사실 전 노무현 정권 때 코스피 2000을 돌파한 것도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이 한 몫 했다고 생각된다.
- 인터넷이 자유로운 의견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소통은 정말 가장 중요한 정부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억압하려한다면 유리병과 같이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말 것이다. 국민이 질타하면 그 이유를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흡한 점은 수정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면 된다.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달라는 것이지 국민이 원치 않아도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표을 던진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고 돈을 벌더라도 해외가 아닌 한국에서 살고 싶다. 내 사랑하는 조국을 계속 지켜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라도 하고 싶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 생각된다.(토익 공부에 열 올리는 대학생들을 보며 안타까울 뿐이다. 영어 몰입식 교육은 정치 무관심을 대학생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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