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소개글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본문내용

색뉴딜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의 국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7.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 작년 정부의 4대강 사업발표이후 전국의 4대강 자치단체들은 앞 다투며 개발계획을 세워 4대강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이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합산하면 4대강 추정사업비 15조를 훨씬 초과하는 80조 이상이다. 이 기회에 어떻게 정부의 4대강 예산에 지역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많이 반영되는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 개발의 컨테스트를 벌리고 있는 양상이다. 하천의 수질을 살리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하천 살리기’에는 무관심하고 어떻게든 예산 반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8.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기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란에도 강행한다면 후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키워드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