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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달 시 책임요구
*지불규정제도 : 준공시점의 성능이 기준 미달 시 준공대가를 조정하여 지급.
4. 공공투자사업 사후평가체계 강화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크게 느낀 점은 정책 시행 전에는 사업의 기대효과와 절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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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1. 서론
1. 서론- (1)재정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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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이란?
: 정부가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
❖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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