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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진행과정
▶08. 12.15(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는 [2008년 제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함
정부 계획 :
-하천에 약 8조 원, 농업용 저수지 개발과 중소규모 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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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관련 홍보 광고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방적인 내용의 방송광고를 집행하는데 지상파-케이블TV 10개사에 무려 18억 원을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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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오히려 평수기 수위의 저하, 준설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등 4대강 죽이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 단지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획일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수량과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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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말고도 교육관련공약(대학교 등록금 반값정책 등), 환경관련공약(Green & Clean 코리아6대 프로젝트) 등도 있었다. 그런데 과연 4대강 사업이 이들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밀고 나가야하는 정책사업일까? 과연 이 많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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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농어촌 정주여건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지역의료ㆍ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방안
지역환경서비스제고방안
균형발전위원회, 08.07.21
기획재정부, 08.07.21
지식경제부, 08.07.2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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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약점을 파악하여 핵심 인재를 발굴하거나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육성 목적의 평가이다. 평가의 목적은 해당 기업의 여건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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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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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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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윤설영,「[4대강사업 첫 준공] 악취 둔치 141만 9000㎡가 녹색 쉼터로 탈바꿈」, 『서울신문』, 2010.09.10.<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100910040119360&p=seoul> (2010. 12. 1)
엄동진,「부산 화명지구, 4대강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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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좀더 섬세한 정책추진과정이 필요하다.3) 대국민 신뢰확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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